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63, 2002. 11. 28.
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제3조등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18.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15;공1996.5.15.(10),1449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
3. 부산고법 1992. 12. 9. 선고 92구106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84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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